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코스피가 5,300까지 올랐단다.

그런데 뭔 정책이라고 읊어대는걸 보면 세금 먹이고 규제하고 누르기만 한다.

풀어줄 건 풀어주고, 유연해지는게 아닌 더 굳혀서 해볼테면 해봐 식이다.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가 47%까지 올라가는데 기본 수치다. 이래저래 따져대면 60%가 넘게 책정된다.

당췌... 내가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받고 해서 아파트를 매매한다. 

국가는 내가 이 국가 국민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내랜다.

아파트가 하나 더 생겼다. 부모님에 의해서.. 재산세를 내랜다. 그러더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랜다.

그러더니 투기 막는다고 양도세를 말도 안되게 높인다.

 

이번엔 양도세 중과 유예 안해준댄다.

부동산 시장이 매매와 전세가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는 지금에 규제만 더 강화한댄다.

생각은 있냐?

투기 내세워 명분 삼아 결국 서민들에게 세금 걷어 국고 채우려는 꼬라지로 밖에 안보인다.

정말 투기꾼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계화, 정책화해서 잡을 생각이 없다. 역대 어느 정부던..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고 지지율이 60%랜다.

주식 관련 일하는 사람들은 주둥아리로 침 튀겨가며 칭찬해댄다.

온 국민이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 벌라는 것 같다.

부동산은 대책 없어서 조지는 방법 밖에 모르니 주식으로 돈버세요 하는 것 같다.

무슨 말이 그러냐고?

정책 다운 정책을 들어본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 논리는 간단하다.

아닌 건 아닌거고 융통성이 필요한 곳에는 확실히 융통성을 발휘한다 라는 거다.

그런데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규제화만 바라보는 것 같다.

결국 내세우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돈을 모으는데 성공하고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라도 주려는 중산층 가정에

세금 폭탄이라는 걸 안겨준 거 말고는 뭘 했지 싶다.

 

아닌건 아니다.

있는데 안 쓰는건 뭔 개소리냐?

사용하려 비싼 돈 주고 보유하고는 왜 활용을 못하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로도 들린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선점, 욕심, 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등 다양하게 펼쳐진 부분에 대한 정책적 오류를 범한 오랜 시간을 자신의 질책성 한 마디로 다 해결하려는 걸로 들린다.

 

제대로 된 정책 좀 내봐라.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왜 매매가 일어나고 왜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재산 증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감시를 해라.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 사주고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어차피 부모가 사줘도 1인 1주택 아니냐는 말장난 하지 말고...

2주택자 기준으로 봐야 부동산 정책이 현실성 있게 된다고 보여진다.

국무회의만 잘하면 뭐할건데..

결론적인 정책 내용은 규제화, 누르기 밖에 없는데..

 

링크: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동아일보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