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李 사실상 추방…’ 국민들 최악의 사태 맞닥뜨렸다 ‘절박’

곰돌아즈씌 2025. 10.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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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왜 항상 파란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대책을 규제만 하나...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은 임대주택으로 모두 몰아버리고 매매, 전세에 대해서는 규제만 한다는 건가?

그런데 위의 글 내용마저도 아닌 것 같다.

 

투기 막겠다고 이리저리 다 틀어막고 규제만 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지금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세를 놓고 있거나 자식에게 집을 내준 경우이다.

증여에 대한, 상속에 대한 건 뒤로 미루고

 

전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부터 보면 대부분 영끌과 갖은 노력 끝에 얻은 부 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가족의 일부가 새가족으로 구성될 것을 고려하여 마련한 '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일부가 새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이 딱 때 되면 짠하고 되는게 아니니 보유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처음 전세를 놓고 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소진한 경우가 대부분일터!

그렇다면 다음 전세자를 받아야 할 때 기존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 전세세입자를 통해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주는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규제 규제

대출 한도 낮춰서 막아버리고 쥐어짜기만 하면 투기를 막을 수 있나?

근본적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이지 않은 부동산만 놓고 없는 사람들의 한을 이렇게라도 풀어주려는 정책으로밖에 안보인다.

 

서울에서 살면 돈 벌지 말고 월세로 절반을 탕진하던가. 쪼그마한 집에 월세 싼 곳을 쥐잡듯이 이잡듯이 찾아서 살던가.

가족을 구성하지 말던가 대책이 뭐 이런거냐?

말도 안되게 치솟고 있는 월세를 낮춰줄 수 있는 대비책을 함께 제시해주던지, 아님 대처해주던지

투기만 막겠다고 대출제한 걸어버린 꼴

그럼 경기도에서 서울 출근지 까지의 출/퇴근 교통을 대폭 개선해서 30~50분 내로 다 뚫어주던지!!!!!

 

양도세는 말도 안되게 높여놓고는 낮춰주지도 않아서 집 있는 사람이 매매를 하고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꼬라지까지 만들고는 개선도 안하고 말이야.

 

"씨발 막아버리기만 하면 물이 고이지 흐르냐고!!!"

 

파란당 출신 대통령아...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와 기득권층만 잡으면 된다는생각 버리고 정신 좀 차려라.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링크: ‘李 사실상 추방…’ 국민들 최악의 사태 맞닥뜨렸다 ‘절박’

 

‘李 사실상 추방…’ 국민들 최악의 사태 맞닥뜨렸다 ‘절박’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

www.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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